우리들의 귀여운 세상을 위하여!

칠레와의 FTA가 잘못인가?
오히려 너무 늦고, 너무 효과가 낮은 나라와 하는 것이 아닌가?

칠레는 지구에서 딱 한국과 대칭 방향에 있는 나라다. 가장 먼 나라라는 이야기다. FTA 연습 하기에는 최고의 상대이다. 계절도 반대라서 한국과 칠레는 제철 과일이 아예 다르다. 그래서 칠레는 옛날부터 미국에 과일 수출하는 것이 그 나라의 큰 산업이다. 한국에 자동차, 전자제품이 있으면 칠레에는 과일이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가장 멀다. 하루에도 골백번 비행기와 배가 오가는 한-일-미 노선도 아니고, 동남아-유럽 노선도 아니다. 칠레에 뭐 수출한다는 사람이나, 칠레에서 뭐 수입한다는 사람 한국에 거의 없다. 지도에나 있지, 한국인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처럼 여겨지는 것이 칠레이다.

칠레 위에는 NAFTA로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합쳐 거대한 생산기지가 돼 가고 있는 멕시코가 있어 엄청난 공산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한국은 동남아와 중국에서 식품과 과일 수입할 데가 널렸다. 그런데 배로 실어오는데도 오래 걸리는 칠레 과일이 그렇게 걱정된다니... 걱정도 팔자다.

한국도 그렇게 지금보다 더 많이 팔 것도 없어 보인다. 한국에서 지구 반 바퀴 배로 실어가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GE, Whirlpool 등등의 냉장고, 세탁기 등에게 얼마나 이길 것인가?

한국에는 보호받아야 할 서민이 농어민 뿐인가? 도시 저소득 근로자들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한국의 과일값은 끔찍하다. 이정도 나라에서 이렇게 과일 값이 비싼 나라가 또 있을까 궁금하다. 그렇다 보니 과일 구경 잘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 나 역시 그랬고...

칠레 과일 겨울에 좀 수입해서, 겨울에 맛도 없고 값도 비싼 비닐하우스 과일값 좀 내린다면 그게 그렇게 안되는 일인가? 칠레 과일 막는다고 동남아시아랑 중국에서 과일이 들어오지 않는가? 농민들에게만 이익이 되면 모든 과일 수요자들에게는 피해를 입혀도 좋다는 논리인가?

옛날에 재벌들 장사 잘하라고 이것도 저것도 다 수입 금지이던 시절 생각난다. 그래서 재벌들이 커지니 그들이 한국 국민에게 고마와 하고, 한국 고객을 외국 고객들보다 더 우대해 주던가? 천만의 말씀이다.

장사는 장사다. 농업도 장사이고, 그들은 바이어들에게 팔아서 이익을 보려고 한다. 바이어들은 따라서 더 싸고 더 좋은 물건을 찾을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당장 식료품비가 싸지면 실질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비싸 동남아나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한국 기업들의 임금 상승 압력이 낮아져 경쟁에 도움이 된다. 이건 뻔하고 생각하기도 쉬운 사실인데 왜 모두 입들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

칠레와 FTA 하면서 단련해서 나중에 동남아, 일본과 자유무역지대 하겠다는 구상은 훌륭하다.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시장 닫아놓고는 성장이 없다는 것은 유럽이 지난 50년의 역사로 충분히 경험했고, 기술도 디자인도 미국보다 못하지 않은 그들이 결국 몇걸음마다 쳐놓은 울타리가 경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에 하는 것이 유럽 통합이라는 것은 신문 좀 읽은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한국도 유럽처럼 50년 꽉꽉 방황의 세월을 채우고 나서야 FTA의 중요성을 깨달을 것인가? 미국은 그걸 벌써 80년대에 깨닫고 오래 전에 NAFTA를 만들었다. 일본 역시 자국시장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FTA를 조심스레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벌써 쌀도 관세화로 개방했지 않은가?

한국은 지금 시작해도 많이 늦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이기기만 하는 거래는 없다. 자동차 회사 전자 회사 정부가 보호해 줄 수 없듯이, 농업 무작정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 한국이 농업을 감싸고 돌면서 외국에 공산품의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면 외국이 뭐라고 하겠는가?


Fillia....